2010년 4월 10일 토요일

건보 민영화라......

부의 정당한 분배가 안되기 때문에 정의 사회 실현은 불가능하다. 때문에 사회적, 경제적 약자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한다. 그렇기에 좀 더 가진자들에게서 좀 더 많은 과세를 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.

 

서민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그 약속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려하는 의도가 무엇인지?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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